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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안내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익침해행위」란 무엇인가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279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해당 279개 법률 다운로드
주요 공익침해행위(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 ※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민원 신고는 고객상담실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는 공익신고 접수기관 어디에서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절차

  •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3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수사기관 중 하나의 기관에 신고를 송부하고 신고 사항의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공익신고에 대해서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등에서는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며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신고자에게 조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구조금

  •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ㆍ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ㆍ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 방법

  • 누구든지 해양환경관리법에 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ㆍ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관리공단 감사실 공익신고센터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
  • 홈페이지 접수 : www.koem.or.kr / 공익신고접수(바로가기)
콘텐츠 담당자 : 감사실 송복영 TEL : 02-3498-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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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신고전화 02)3498-8600 KOEM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