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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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이 지침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팩스 및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부서장"이라 함은 문서의 수발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본사 각 팀, 감사실장 및 해양환경개발교육원 각 팀장, 지사장을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정보공개관련 업무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정보공개의무

제5조(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1. 각 부서에서 문서를 생산할 때에 기안자는 법 제9조와 제1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문서의 공개·부분공개·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최종결재권자가 그 공개여부를 결정하며,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부서별로 생산된 문서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서제목·생산연도·보존기간 등이 포함된 문서목록을 작성·관리하고, 전년도 7월부터 당해 연도 6월까지 작성된 목록을 당해 연도 7월말까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1. 공단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 중 사전 행정정보 공표 대상·범위·주기·시기 등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
  4. 행정정보의 공표는 부서장이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에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5. 비밀.민감 자료는 반드시 정보공개책임관과 협의 후 게재 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행정정보공개 자료는 정보공개책임관(본사이외 부서의 경우 정보공개담당관)의 사전 보안성검토를 거친 후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공개대상정보)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비공개로 결정시 분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2. 계획수립 및 집행 관련업무로서 내부검토나 의견수렴, 또는 조정 중에 있는 사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계획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각종 평가 관련 업무 중 최종평가 결과 이전의 평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평가에 지장을 주는 정보
  4.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
  5. 각종 단속·점검, 공직기강 관련 업무 중 점검반 현황, 단속이나 점검일시·장소 및 단속 방법, 공직자 비위자료 등 구체적 정보로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나 공개될 경우 정상적인 단속·점검 등 업무추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정보
  6. 민원인이 비공개 처리를 요구한 민원서
  7. "메모보고" 등 정식 결재문건이 아닌 1~2매의 상황보고 문서
  8. 다른 기관 또는 공단 내 부서간에 의견조회 또는 자료요구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회신 또는 제출하는 문서
  9.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단순 참고사항 (부서간 협조문, 단순 통지, 지원 교육, 업무연락 등)
  10.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제16조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8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1. 공단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경영관리본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각 부서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제9조(정보공개업무의 주관부서)
  1. 공단 정보공개업무는 기록물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가 관장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정보공개접수처」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청구서 접수)
  1. 정보공개를 주관하는 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지체 없이 처리부서로 이송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의 접수.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료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 및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 1호서식 내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서는 처리부서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등)
  1.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1.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는 10일 이내에 청구내용·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연장된 사실과 그 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청구된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부서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청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처리부서의 장은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5. 처리부서의 장은 정부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시 해당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1. 청구인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라 결과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1.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제13조에 따른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1.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2. 처리부서의 장은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처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6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1.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영관리본부장이 되며, 위원은 2급 이상 직원(이하 "내부위원"이라 한다) 2명과 외부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3명으로 구성한다.
  3. 내부위원은 정보화운영팀장, 해양정화팀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무 재직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은 이사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정보공개 담당직원으로 한다.
  5.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심의회의 운영)
  1. 심의회는 이사장의 승인으로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3.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4.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의결권을 가지며, 심의안건과 관련된 직원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 처리부서에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제13조와 제1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제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정보공개방법)
  1.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에 의한다.
  2.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 등을 공개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공단이 정례적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4.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하게 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 한다.
제19조(비용징수)
  1. 청구인이 정보공개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 받기 위하여 수수료와 우편요금을 납부한 때에는 우편으로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된 보통 등기 요금을 말한다.
  3. 영 제17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한 때라 함은 공단의 업무목적수행을 위하여 설계.연구용역 등을 의뢰 받은 자가 의뢰 받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를 말한다.
  4. 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 50%
    2. 영 제17조제3항제3호 : 100%
제20조(자료의 제출 등)
  1. 처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결과를 처리즉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연1회 이상 공단의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실태를 확인.점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
  1.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 정보 공개
    2. 정보공개 회피 및 숨기기
    3. 불복절차에 따른 공개의무 발생 불이행
  2.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공단 인사규정 제68조 및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0조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정보공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1. 제정 2008.01.21
  2. 개정 2011.07.11
  3. 전면개정 2013.10.23
  4. 개정 20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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