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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처리절차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비공개요청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인터넷으로도 가능)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이의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7일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자격이 있는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행정청은 1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감동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 날인합니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안내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방법과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안내 받을 수 잇습니다.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998.3.1부터는 행정소송 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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