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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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분류기준


공단에서 사전에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공하여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제1호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정보(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 단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2. 해양환경공단 및 소속기관의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및 제29조)
  3.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6.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정보
  7.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
  8.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9.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규정·지침 등 제외)

제2호 안보·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정보보안감사 지적사항 및 취약사항에 관련된 정보
  2. 을지연습,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IP주소,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사이버안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해양환경공단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대책, 지정·취소, 취약점 분석평가, 보호지원, 침해사고 관련 정보
  7. 공단의 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1.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2.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3. 기술보안에 관련된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유류오염사고의 소송과 관련된 피해민 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채권정보,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선주 및 국제기금과의 협의사항 및 소송에 영향을 주는 결정사항
  3.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고발 및 재판 진행에 관한 사항
  4.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6.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제5호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감사 · 감독 · 검사 · 시험 · 규제 · 입찰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확인서·문답서·질문서·답변서 등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국민신문고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심의·조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당해 평가 · 심의, 정책 등의 수행자 · 지표 · 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 당해 평가·심의, 정책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연구개발사업 평가 점수 등 기관·사업별 세부평가 집계 내역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집행이 개시되지 않은 정책 관련 정보
  4. 징계위원회 회의와 관련된 회의록 등의 정보
  5.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직원에 대한 승진심사 내용, 징계심의·의결 내용 및 진행 중인 보임계획 등
    • 직원 채용시험의 시험위원 명단 및 위원별 채점결과
  6.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 근무성적평가, 다면평가 등의 근무성적평정 사항 중 개인의 성과관리에 관한 정보
  7.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 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9. 유류오염사고 손해배상 관련 자료
  10. 자체 조직진단·직무분석·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11. 본사 소관의 물자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서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 등)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설계 · 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 · 시공 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12. 해양환경공단 정보시스템 사업자 선정 관련 정보, 정보시스템관련 생산·수집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IP, 사이트주소, 시스템운영정보 등), 정보화관련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정보

제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 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 직업
  1. 임직원의 비위사실 조사보고서와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 원고·피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2. 유류오염사고 피해민, 정화정비업체, 해양환경 민간단체(비영리법인 등) 등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3.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과 또한 각종 민원처리 자료중 개인인적사항 등 공개될 경우 명예 · 신용 · 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4. 특정 직원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및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단, 특정 직원 및 위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5.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 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7. 시험원서 · 답안지, 합격자대장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8.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9. 임직원의 징계혐의 관련 문서 일체, 특별 사면자 인적사항,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운영 등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10. 개인식별 및 보안(IP, ID 등) 관련 정보

제7호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인 · 허가 및 등록·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해당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각종 영업보고서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3. 기타 업무상 취득한 사업자의 영업·회계 정보, 기술에 관한 정보 등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4.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 기술, 신공법, 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6.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제8호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콘텐츠 담당자 : 운영지원팀 방현명 TEL : 02-3498-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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