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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인권침해 신고란?
공단 임직원이 내부 직원 및 이해관계자(협력업체, 현지 주민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공간입니다.

신고대상

공단 인권경영지침 및 인권경영 선언문에서 정의한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인권경영 지침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인권”이란 다음 각 목의 법규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 2. “인권경영”이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3. “임직원”이란 공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 포함)을 말한다.
    • 4. “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회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등 공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 5. “협력회사”란 공단과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로서, 자회사, 거래회사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기본원칙)

    공단은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공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공단은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공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공단은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회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 원칙을 견지한다.

    제13조(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공단은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단은 협력회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제15조(구제조치의 노력)

    공단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6조(인권경영헌장)

    공단은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하여야 한다.

    제17조(인권경영계획 수립)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목표 및 기본방향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
    • 4. 그 밖에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전담부서)

    공단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담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를 두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인권경영에 대한 사무 전반을 담당토록 해야 한다.

    제19조(인권교육)
    • 1. 공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공단은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이해관계자의 인권존중 책무 이행)

    공단은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 1. 공단은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나. 인권영향평가 시행 및 그 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권고
      • 다. 인권침해사건의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선임한다.
      • 1. 내부위원 : 인사담당 본부장, 노무담당 팀장,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하여 임명한다.
      • 2. 외부위원 :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임명한다.
        • 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
        • 나. 이해관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다.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자
        • 라. 상기 그 밖에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하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 동안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결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을 할 수 있다.
    제24조(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단 임직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은 공단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급한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충돌 회피)

    위원장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5장 인권영향평가
    제29조(인권영향평가)

    공단은 인권실천?점검의무의 일환으로 필요에 따라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공단은 인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보고한다.

    • 1. 공단은 기관 운영, 특정 법규 제정과 개정,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2.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3. 인권영향평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독립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심의하고 채택한다.
    • 5.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31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인권피해자”라고 한다)은 인권침해 신고서를 작성하여(별지 제1호 서식) 주관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공단은 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문 및 우편접수 외에도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등 다양한 신고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인권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3. 사건이 신고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4.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 5.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6.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주관부서의 장은 제기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다른 구제절차가 공단 내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 해당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2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행위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사건의 인권침해행위 여부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제1항에서 위원회 상정이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 또는 외부위원 1인을 조사관으로 하여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조사의 방법)
    •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 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위원장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공단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각 결정을 하며, 사건의 신고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시정과 조치)

    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4조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는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장 보칙
    제37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년 00월 00일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별지서식 제1호> (인권침해 신고서)
    <별지서식 제2호>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서식 제3호> (인권침해 심의?결정서)

인권침해 신고접수

인권침해의 행위를 알게 된 때에 신고할 수 있으며 , 신고는 전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방문ㆍ우편접수 : (057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해양환경공단 사회가치팀 인권침해 신고 접수 담당자
  • 팩스접수 : 02-3462-7707
신고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 사회가치팀
  • 담당자: 박미혜
  • 전화번호: 02-3498-8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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