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예산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제안 쉽게 따라하기!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 기획재정부

참여예산제도 소개 - 참여예산제도란,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와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을 국가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참여예산제도 성과 - 2017년에 시범 도입되어 '18년도 예산에 총 6개의 사업, 422억원이 반영, 지원되었으며(반영사업 -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 서비스 / 여성안심용 임대주택 지원 사업)
2018년에는 처음으로 정식 시행되어에 '국민 눈높이에 맞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 중심으로 19년 예산에 총 38개 사업, | 928억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반영사업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등)

2019년에 달라지는 점!
2018년 : 신규 예산 사업만 제안 가능
2019년 : 신규사업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이라도 다음의 경우는 제안 가능. ①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② 사업추진방식 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1 - 사업의 핵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업명을 작성. [예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자연휴양림 시설 개선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2 - 사업을 제안하시게 된 이유나 취지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자연휴양림을 종종 이용하고 있는데,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회적 약자도 자연휴양림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사업제안서 작성 방법 3 - 사업 시행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과 사업 추진 방법, 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사업비 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시] 수혜대상자 : 사회적 약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추진방법 : 국립자연휴양림 4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추진 → 휴양림 숙소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산책 데크로드 설치,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기대효과 :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휴양림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고 그에 따라 삶의 질도 향상. 추정 사업비 및 산출근거 : 총120억원 (1개소 당 3억원 * 40개소) *추정이 곤란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사업 제안시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해 주세요!!
1. 전국에 효과가 귀속되는 사업인지? [예시] 노인·야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민간건물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비용 지원 등. 단, 특정지역에 한정된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은 제안불가! 예를 들면, 우리 집 앞 도로 확장, ○○천 수변 조성, ○○동 버스노선 조정, 00면 다리 건설, 쓰레기통 설치 등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하세요!
2.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사업은 아닌지?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 환경복지 분야 등의 사업은 중기(5년) 재정지출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제안 가능합니다. '전국 흙길 깔기 사업, 고속도로 건설 등과 같이 대규모 SOC사업의 경우에는 제안이 불가능 합니다.
3.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아닌지? 법개정이 필요하므로 제안 대상이 아님. 주3일 근무제, 청소년 투표권 부여

사업을 제안하실수 있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입니다.
1.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접수(www.mybudget.go.kr)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포털사이트 검색 “국민참여예산) 회원가입 → “사업제안” 메뉴 클릭(팝업창 or 퀵메뉴 or "어떻게 되고 있다요") → 제안 방법 안내 동영상 시청 → 사업제안서 작성 후 제출
2. 이메일 접수 mybudget@korea.kr
3. 우편 접수 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재부 참여예산과 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시,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 "사업제안" 메뉴에서 사업제안서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정해진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facebook -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으로 초대합니다! 국민참여예산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국민참여예산 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www.facebook.com/groups/mybudget) * 페이스북 화면에서 '대한민국 국민참여예산' 검색으로도 접속 가능 접속 후 그룹 가입 신청 ≫ 관리자 승인 시 가입 완료 및 게시글 작성 가능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예산에 대한 참여의 폭을 넓히는 국민참여예산제도! 지금, 무리 실생활에 가장 필요한 예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