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해양환경공단 E-방제증서(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공단간의 권리 ·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이용자 : 서비스에 접속하여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2. 2. 회원 : 서비스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아 실명확인 절차를 거친 자
3. 3. 비회원 :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4. 4. 아이디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영문자나 숫자의 조합(하나의 주민등록번호 · 아이핀에 하나의 ID만 발급, 이용 가능합니다)
5. 5. 비밀번호 :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나 숫자의 조합
6. 6. 회원탈퇴 : 회원이 서비스 이용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공단이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②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 등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①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공시하고, 이에 동의한 이용자가 서비스에 가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공지함으로써 이용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변경된 약관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공단의 서비스 제공행위 및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행위에는 이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 보호법 등 기타 대한민국의 관련법령과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공단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이용신청은 서비스의 회원정보 화면에서 이용자가 공단에서 요구하는 가입신청 양식에 개인, 사업자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공단은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공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제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 또는 일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내용이 허위(차명, 비실명, 주민등록번호 등 도용 등)인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러하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2. 기타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공단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1.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때
2.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3.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4. 사회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때
5. 5. 기타 공단이 정한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7조 (계약사항의 변경)

회원은 회원정보관리를 통해 언제든지 자신의 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정 또는 수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실 때에는 회원 본인이 공단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공단은 보안 및 아이디 정책,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등과 같은 이유로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 변경을 요구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1. 비 실명가입, 주민등록번호의 도용 등 회원이 제공한 데이터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2. 2. 범죄적 행위에 관련되는 경우
3. 3. 국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할 경우
4. 4. 타인의 서비스 아이디 및 비밀 번호를 도용한 경우
5.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6. 6.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을 한 경우
7. 7.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는 등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8. 8. 기타 관련법령이나 공단이 정한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

① 공단은 회원의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단, 일부 서비스의 경우에는 지정된 일자부터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②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회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이용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공단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고, 또한 정기점검 등 운영상의 목적으로 공단이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은 사전 또는 사후에 이를 공지합니다.
④ 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일부 서비스 이용 시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⑤ 공단은 서비스를 일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중지 및 정보의 저장과 사용)

① 회원은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국가의 비상사태, 정전, 공단의 관리범위 외의 서비스 설비 장애 및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에 대해 공단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에 동의합니다.
② 공단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여야 할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 1주일 전에 고지 후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회원이 고지내용을 인지하지 못한데 대하여 공단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위 사전 고지기간은 감축되거나 생략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서비스 중지에 의하여 본 서비스에 보관되거나 전송된 메시지 및 기타 통신 메시지 등의 내용이 보관되지 못하였거나 삭제된 경우, 전송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통신 데이터의 손실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도 공단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③ 공단의 사정으로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중단하여야 할 경우 제2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전 고지기간은 1개월로 합니다.
④ 공단은 사전 고지 후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수정, 변경 및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 또는 제3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⑤ 공단은 회원이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회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회원이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및 정보보안)

①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1.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부정 사용하거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원의 개인적인 이용 외에 복사, 가공, 번역, 2차적 저작 등을 통하여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출판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4. 공단의 저작권,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5. 5.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동영상,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6. 6.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
7. 7.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8.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비자보호단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는 행위
9. 9.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받는 선거법 위반 행위
10. 10.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 및 회원은 본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공단이 공지 또는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그 영업 활동의 결과와 이용자가 약관을 위반한 영업 활동을 이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공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 권한, 그 밖의 이용 계약상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⑤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 및 회원은 공단의 사전승낙 없이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기능을 전용할 수 없습니다.
⑥ 이용자 및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공단의 의무)

① 공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원이 신청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공단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공단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손해가 공단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④ 공단은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⑤ 공단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관련법령 및 제 13조에 제시된 내용을 지킵니다.

제13조 (개인정보보호정책)

① 공단은 이용 신청 시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통하여 회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며, 회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② 공단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1.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2.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3.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제14조 (회원 아이디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

①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가 다른 사람에 의해 무단 이용되는 경우 회원은 반드시 공단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③ 회원의 아이디는 탈퇴할 때까지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15조 (이용자 · 회원의 게시물)

① 게시물 내용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
② 공단은 공단 사이트에 게시된 내용(이용자 및 회원 간 전달포함)을 사전통지 없이 편집,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공단 사이트에서 규정한 게시판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공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공단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면책조항)

① 공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공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공단은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공단과 이용자 및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③ 본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공단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