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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에 입항하는 외항 유조선의 총톤수가 50,000톤이고 그 화물유가 아스팔트일 때 무슨 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설민경 2020.06.30

삼천포항은 방제선등 배치해역에 해당되지 않아 자재·약제 비치의무에 따른 자재·약제 비치 증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재·약제 비치를 공단에 위탁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부과기준은 5만톤 이상 유조선에 해당되어 수수료 부과액은 374,000원입니다.

* 방제분담금및수수료수납에관한규정, 별표2. 자재약제의 비치 수수료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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