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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항에 입항하는 외항 유조선의 총톤수가 30,000톤 일 때 무슨 증서가 필요하며, 해당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설민경 2020.06.30

500톤 이상 유조선으로 방제선등 배치의무에 따른 방제선등 배치증서가 필요하며, 방제분담금 납부의 의무도 발생됩니다.

마산항은 방제선등 배치히여이며, 본 선은 30,000톤 유조선으로 방제분담금 납부 시 방제선등 배치의 위탁에 대한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방제분담금 비용산정은 총 톤수 * 14.32원(외항 유조선)으로 30,000톤*14.32원 = 429,600원이며, 천원단위 미만 절사로 분담금 부과액은 429,000원입니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9.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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