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체메뉴닫기

고객지원안내

자주묻는질문

외국의 선주가 보유한 선박을 용선한 경우 그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는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설민경 2020.06.30

소유자와 선박임차인 중 계약조건에 따라 방제분담금 또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 제67조제1항에 의거 선박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는 실제 선박소유자와 선박 임차인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선박임차인의 경우에는 선장 임명권을 비롯하여 선박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나선용자가 된며, 정기 용선자나 항해 용선자는 실질적으로 선박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을 이용하는 성격으로 소유자의 개념에 포함하기는 어렵습니다.

첨부파일
이전글총톤수 1만 톤 이상의 일반화물선이 국적선으로서 내항선으로 등록되어 운항을 하다가, 외항업 면허로 변경하여 외항선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방제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아야 하나요? 목록 다음글선박의 방제선 등 배치증서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해양오염
신고전화02
3498
8600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포스트
  • 인스타그램
TOP
로그인
모달팝업닫기
그린회원 포인트 내역 모달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