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으로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관심 고조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조정(’21.10.)에 따라 해양수산부문 탄소중립 기반 구축 중요성 대두
  • 2050 해양수산 탄소중립 로드맵(’21.12.) 수립에 따라 해양수산 탄소배출 323.7만tCO2-eq 감축 목표 설정
  • 제4차 기후변화대응 해양수산부문 종합계획(’22.9.)에 따라 ’30년 온실가스 배출 ’18년 대비 70% 감축 목표 설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9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

<블루카본 모니터링>

<기후변화 국제규범 대응 및 국내 정책지원>

•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 등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
  • 외부사업 인증 실적은 배출권거래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상쇄크레딧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0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에 관한 지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신규 개발 방법론 승인 검토 및 직권 방법론 개발, 외부사업 타당성 평가 및 감축량 인증 등 수행

•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多배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 및 관리함으로써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제도

  *최근 3년 업체의 모든 사업장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평균 총량이 50,000tCO2-eq 이상인 업체(제1호) 또는 15,000천tCO2-eq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제2호)

관리업체 지정기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 제28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7조, 제74조
• 「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항만 부문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운 부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해양·수산·항만 부문 예비관리업체 조사 및 관리업체 지정 등 목표관리제 운영 지원 업무 수행

•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얻기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기술지원, 투자 및 구매 등의 사업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
•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74조
•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 해양수산부는 국제감축사업 해양‧수산‧항만‧해운 부문 관장기관이며, 해양환경공단은 전 부문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임
  • 관장부처 활동지원,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감축량 보고‧신고 절차를 위한 조사‧분석 및 검토 업무 등 지원

• 양자협정 체결
  - 협력국 정부와 감축량 분배 협상, 감축 실적 이전 등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G2G 양자협력 체결
• 사업협의 및 추진
  - 사업수행자는 방법론 개발 등을 통해 사업계획 구체화, 국내외 승인을 획득하여 사업 추진
• 실적이전
  - 사업수행 결과 발생한 감축실적 이전, 정부는 지원 금액에 상응하는 감축실적 확보

• 사업승인 및 등록관리
  • (신청)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
  • (승인)타당성평가 후 국제감축심의회 거쳐 승인서 발급
• 국제감축사업 수행
  • (협의체)정부는 사업심의를 위해 외국정부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
  • (사업수행)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실적을 위한 기술지원, 투자, 구매 등 사업추진
• 실적 취득·거래·이전
  • (등록)국제감축실적을 취득·거래·국내외 이전 시 국제감축등록부를 통해 신고
  • (NDC활용)환경부장관은 정부 보유 계정으로 이전된 국제감축실적을 국가 NDC 달성에 활용

•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 개선 요구 대두
  • 주요 항만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이기 때문에 다른 대책 필요

• ‘19년 지역별 항만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 설명회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9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5조(실태조사 등)
• 「항만대기질법 시행령」제12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해양환경관리법」 제9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해양환경측정망)

• 해양대기환경 통합관리 기반 마련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개정 지원
  • 항만지역등 대기질 종합계획 수립 등 정부 시책 수립 지원
  • 배출량 모니터링 참여 등 제도 이행점검 및 제도 고도화
• 해양대기환경 진단 자료 활용 및 서비스 생산
  •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관리 및 분석틀 마련
  •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자료 수집 분석 시스템 구축
  • 대기오염원 규명, 해양생태계 영향평가 연구 및 예측 모델 개발·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