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국민과 함께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국민참여형
예방활동
- 2020년 우수 아이디어 확산
  (소형선박 무상점검 및 유체성능 분석)
- 홍보물품 제작 보급
-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공단-해경합동 경진대회)
관계기관간
협업 예방활동
- 전국 예방협의체 확대·운영
- 협회 협업 예방활동 전개
  (급유선선주협회, 도선사협회 등)
- 공단-해경 협업과제 수행
  (장기계류선박 관리, 예방캠페인 등)
예방활동 영역
확대관리 강화
- 고의사고 저감
  (소형어선 선저폐수 관리)
- 파손·해난사고 저감
  (장기계류선박 관리)
- 안전보건 차량 추가제작
-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사고 현황(최근 5개년)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사고건수 감소추세에 있음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2016년 264건
2017년 271건
2018년 288건
2019년 296건
2020년 254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2016년 유출량 278ℓ 건수 264건
2017년 유출량 230ℓ 건수 271건
2018년 유출량 251ℓ 건수 288건
2019년 유출량 148ℓ 건수 296건
2020년 유출량 770ℓ 건수 254건

2019년과 2020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사고건수(건)

부주의 : 2019년 102건, 2020년 81건
해난 : 2019년 93건, 2020년 89건
파손 : 2019년 85건, 2020년 69건
고의 : 2019년 12건, 2020년 10건
미상 : 2019년 4건, 2020년 5건

유출량(㎘)

부주의 : 2019년 101㎘, 2020년 11,249㎘
해난 : 2019년 8㎘, 2020년 709,505㎘
파손 : 2019년 32㎘, 2020년 45,581㎘
고의 : 2019년 7㎘, 2020년 3,039㎘
미상 : 2019년 0.4㎘, 2020년 920㎘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평택	목포	제주	총계
부주의	22	3	8	11	7	7	4	4	6	1	7	1	81
해난	12	6	11	4	9	9	6	5	5	1	17	4	89
파손	12	7	3	12	3	8	6	3	6	2	4	3	69
고의	2	0	1	2	0	2	0	0	0	0	2	1	10
미상	2	1	0	0	0	0	0	0	0	0	2	0	5
Total	50	17	23	29	19	26	16	12	17	4	32	9	254

추진 배경

장기계류선박(전국 400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최근 3년간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한 오염사고는 30건(3.6%)으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 지속 발생
* ´20년 장기계류선박 오염발생 건수는 4건(6.4㎘ 유출)으로 전년도(13건) 대비 감소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공단, 해경합동)

기 간 : 2021.4.1.~2021.5.31.
조사대상 :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조사결과 : 총 364척(2020년 378척 대비 14척 감소)

조사결과
구분	합계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합 계	364	43	44	255	22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구분	계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D)
합 계	364	218	92	43	11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위험도 평가 불량·미흡 선박 54척 적용)

<절차 및 내용>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현황 : 해양오염사고 중 고의성 사고의 44%가 소형선박의 불법적 선저폐수(빌지) 무단방류에 기인
* 최근 3년(2018~2020년)간 52건의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중, 빌지 무단방류가 23건 발생(44%)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 (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020.11.19. 개정)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7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 중이며 현재 형식승인 추진 중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구축장비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