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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국민과 함께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 국민참여형
    예방활동
    • 2019년 우수 아이디어 확산
      (소형선박 기관실 무상점검)
    • 홍보물품 제작 보급
    •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공단-해경합동 경진대회)
  • 관계기관간
    협업 예방활동
    • 전국 예방협의체 확대·운영
    • 협회 협업 예방활동 전개
      (급유선선주협회, 도선사협회 등)
    • 공단-해경 협업과제 수행
      (장기계류선박 관리, 예방캠페인 등)
  • 예방활동 영역
    확대관리 강화
    • 고의사고 저감
      (소형어선 선저폐수 관리)
    • 파손·해난사고 저감
      (장기계류선박 관리)
    • 안전보건 차량 추가제작
    •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사고 현황(최근 5개년)

  •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유출량은 저감하고 있음
    (증가 사유: 2014년 세월호 및 여수 우이산 사고 등 대형 사고 이후 국민들의 신고 정신 상향)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해양오염사고 현황 이미지1 해양오염사고 현황 이미지2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 수 매년 증가
  • 2015년 250건
  • 2016년 264건
  • 2017년 271건
  • 2018년 288건
  • 2019년 296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 2015년 440건
  • 2016년 278건
  • 2017년 230건
  • 2018년 251건
  • 2019년 148건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이미지1 2018년과 2019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이미지2
사고건수(건)
  • 부주의 : 2018년 102건, 2019년 102건
  • 해난 : 2018년 84건, 2019년 93건
  • 파손 : 2018년 70건, 2019년 85건
  • 고의 : 2018년 30건, 2019년 12건
  • 미상 : 2018년 2건, 2019년 4건
유출량(㎘)
  • 부주의 : 2018년 165.2㎘, 2019년 100.5㎘
  • 해난 : 2018년 27.4㎘, 2019년 7.7㎘
  • 파손 : 2018년 38.3㎘, 2019년 32.2㎘
  • 고의 : 2018년 9.9㎘, 2019년 7.1㎘
  • 미상 : 2018년 0.1㎘, 2019년 0.4㎘

2019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2019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평택 목포 제주 총계
부주의 26 4 14 6 2 13 4 6 5 6 8 8 102
해난 11 8 18 4 1 11 7 8 8 1 8 8 93
파손 20 6 12 11 1 9 4 4 4 5 4 5 85
고의 3 1 2 0 0 2 0 0 0 0 2 2 12
미상 0 1 0 0 0 1 1 0 0 0 1 0 4
Total
(순위)
60 (1) 20 (1) 46 (1) 21 (1) 4 (1) 36 (1) 16 (1) 18 (1) 17 (1) 12 (1) 23 (1) 23 (1) 296
2019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이미지. 상단 테이블 내용 참조

추진 배경

  • 장기계류선박(전국 400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 최근 3년간 오염사고 중 장기계류선박의 오염사고는 32건(4%)이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해양오염 위협요소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최근 3년간 823건 오염사고 중 32건, 27.6㎘가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사진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사진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사진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공단, 해경합동)
  • 기 간 : 2019. 2. 20. ~ 4. 12.(50여일간)
  • 조사대상 : 전국 400여척 장기계류선박
  • 조사내용
    • 자료수집 : 해수청, 지자체, 법원 등 관계기관에 기본자료 요청 및 확보
    • 현장조사 : 선박 위치 및 제원, 관리현황, 선체상태, 기름적재 현황 등 조사
       
      장기계류선박 조사 현황(지사별) 그래프
      장기계류선박 조사 현황(지사별) 이미지
      • 부산 82
      • 인천 45
      • 여수 10
      • 울산 19
      • 대산 4
      • 마산 116
      • 동해 4
      • 군산 24
      • 포항 22
      • 평택 12
      • 목포 50
      • 제주 12
    • 관리카드작성 : 수집된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로부터 관리카드 작성
    • 위험도 평가 : 선박의 관리, 잔존유 현황 및 처리 등 해양오염 위험 평가
      <위험도 판단지표 구성현황>
      위험도 판단지표 구성현황
      구 분 내 용
      선박관리(30%) 소유자(또는 관리자) 유무, 내외관 상태, 관리상태
      선박특성(30%) 대상선박의 선령, 계류기간, 선종구분, 선박 규모
      잔존유(40%) 연료유 종류 및 잔존량, 선저폐수 발생 및 보유량
      <위험도 평가>
      위험도 평가
      평가점수 70점 초과 55∼70점 40∼55점 40점 미만
      등급 D C B A
      평가 불량 미흡 보통 양호
실태조사 결과: 불량 6척, 미흡 31척, 보통 120척, 양호 243척
실태조사 결과
지사 합계 불량(D) 미흡(C) 보통(B) 양호(A)
부산 82 3 17 34 28
인천 45 2 8 17 18
여수 10 0 0 1 9
울산 19 0 0 2 17
대산 4 0 0 3 1
마산 116 0 5 36 75
동해 4 0 0 0 4
군산 24 0 0 3 21
포항 22 0 0 14 8
평택 12 1 1 2 8
목포 50 0 0 7 43
제주 12 0 0 1 11
합 계 400 6 31 120 243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위험도 평가 불량·미흡 선박 37척 적용)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주요 성과(전국 잔존유 수거량: 37.4톤)
주요 성과
장소 수거일자 선명 수거 오염물질 수거량(톤)
제주 2019. 6. 21. 제5한성호 선저폐수 2.4
인천 2019. 7. 29. 제12덕운호
제13덕운호
슬러지 14.0
동해 2019. 8. 23. 어창호 선저폐수 1.0
목포 2019. 8. 05.
2019. 9. 05.
준설선(청룡호) 선저폐수 20
장기계류선박 오염물질 수거내역 이미지. 좌측 테이블 내용 참조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 현황 : 해양오염사고 중 고의성 사고의 59%가 소형선박의 불법적 선저폐수(빌지) 무단방류에 기인
    * 최근 5년간 98건의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중, 빌지 무단방류가 58건 발생(59%)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 (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5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수행 (2019. 3. ∼ 8.)

  •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2019. 4. ∼ 현재)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 중
선저폐수(빌지) 처리 개념도
  • 어선선저폐수 → 빌지처리시스템 → 기름농도 15ppm 이상의 폐수 → 휴대용 저장용기 → 수동 이송
  • 어선선저폐수 → 빌지처리시스템 → 필터링 된 깨끗한 물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위험에 노출된 방제현장 → 안전보건 장비·구축(최초)
 
목포지사를 거점으로 동·서·남해권역 확대 운용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
  • 담당부서: 해양오염예방팀
  • 담당자: 윤병석
  • 전화번호: 02-3498-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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