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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국민과 함께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소규모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국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는
예방활동

  • 국민참여형
    예방활동
    • 2020년 우수 아이디어 확산
      (소형선박 무상점검 및 유체성능 분석)
    • 홍보물품 제작 보급
    • 우수 아이디어 발굴
      (공단-해경합동 경진대회)
  • 관계기관간
    협업 예방활동
    • 전국 예방협의체 확대·운영
    • 협회 협업 예방활동 전개
      (급유선선주협회, 도선사협회 등)
    • 공단-해경 협업과제 수행
      (장기계류선박 관리, 예방캠페인 등)
  • 예방활동 영역
    확대관리 강화
    • 고의사고 저감
      (소형어선 선저폐수 관리)
    • 파손·해난사고 저감
      (장기계류선박 관리)
    • 안전보건 차량 추가제작
    • 선박 어라운드뷰 시스템 도입

해양오염사고 현황(최근 5개년)

  •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20년을 기점으로 사고건수 감소추세에 있음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해양오염사고 현황 이미지1 해양오염사고 현황 이미지2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 2016년 264건
  • 2017년 271건
  • 2018년 288건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 2016년 유출량 278ℓ 건수 264건
  • 2017년 유출량 230ℓ 건수 271건
  • 2018년 유출량 251ℓ 건수 288건
  • 2019년 유출량 148ℓ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ℓ 건수 254건

2019년과 2020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2019년과 2020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이미지1 2019년과 2020년 해양오염사고 비교 이미지2
사고건수(건)
  • 부주의 : 2019년 102건, 2020년 81건
  • 해난 : 2019년 93건, 2020년 89건
  • 파손 : 2019년 85건, 2020년 69건
  • 고의 : 2019년 12건, 2020년 10건
  • 미상 : 2019년 4건, 2020년 5건
유출량(㎘)
  • 부주의 : 2019년 101㎘, 2020년 11,249㎘
  • 해난 : 2019년 8㎘, 2020년 709,505㎘
  • 파손 : 2019년 32㎘, 2020년 45,581㎘
  • 고의 : 2019년 7㎘, 2020년 3,039㎘
  • 미상 : 2019년 0.4㎘, 2020년 920㎘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유형 부산 인천 여수 울산 대산 마산 동해 군산 포항 평택 목포 제주 총계
부주의 22 3 8 11 7 7 4 4 6 1 7 1 81
해난 12 6 11 4 9 9 6 5 5 1 17 4 89
파손 12 7 3 12 3 8 6 3 6 2 4 3 69
고의 2 0 1 2 0 2 0 0 0 0 2 1 10
미상 2 1 0 0 0 0 0 0 0 0 2 0 5
Total 50 17 23 29 19 26 16 12 17 4 32 9 254
2020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이미지. 상단 테이블 내용 참조

추진 배경

  • 장기계류선박(전국 400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 최근 3년간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한 오염사고는 30건(3.6%)으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한 오염사고 지속 발생
    * ´20년 장기계류선박 오염발생 건수는 4건(6.4㎘ 유출)으로 전년도(13건) 대비 감소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사진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사진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사진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공단, 해경합동)
  • 기 간 : 2021.4.1.~2021.5.31.
  • 조사대상 :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 조사결과 : 총 364척(2020년 378척 대비 14척 감소)
     
    조사결과
    구분 합계 방치선박 감수보존선박 계선신고선박 기타관리선박
    합 계 364 43 44 255 22
실태조사 결과
실태조사 결과
구분 양호(A) 보통(B) 미흡(C) 불량(D)
합 계 364 218 92 43 11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위험도 평가 불량·미흡 선박 54척 적용)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 현황 : 해양오염사고 중 고의성 사고의 44%가 소형선박의 불법적 선저폐수(빌지) 무단방류에 기인
    * 최근 3년(2018~2020년)간 52건의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중, 빌지 무단방류가 23건 발생(44%)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 (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020.11.19. 개정)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7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

  •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 개발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 중이며 현재 형식승인 추진 중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위험에 노출된 방제현장 → 안전보건 장비·구축(최초)
 
목포지사를 거점으로 동·서·남해권역 확대 운용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
  • 담당부서: 예방‧대응처
  • 담당자: 김세훈
  • 전화번호: 02-3498-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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