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에 있음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 2021년 247건
• 2022년 206건
• 2023년 285건

최근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 2019년 유출량 148㎘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 건수 254건
• 2021년 유출량 313㎘ 건수 247건
• 2022년 유출량 314㎘ 건수 206건
• 2023년 유출량 125.8㎘ 건수 285건

※ 해양오염사고 기준 변경('23년부터 시행)

• 2022년 까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 2023년 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뿐만 아니라 상기 기준 이하의 유출사고 중 오염행위자가 있는 오염사고를 통계 포함하여 관리

• 장기계류선박(전국 391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휴업 또는 계선신고 만료 1년이 경과 또는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 20톤 이상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신고 된 선박
  • (기타관리) 현장 조사과정에서 오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 장기계류선박*의 선체노후·관리소홀 등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관리 필요
  * 총 391척 중 87%(340척)가 계선신고 선박으로 유관기관 협업관리 추진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실태조사 실시(유관기관 합동)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

• 현황 : 최근 3년(‘21년~’23년)간 전체 오염사고 중 선저폐수로 인한 해양오염사고는 10.7%이며, 그 중 100톤 미만 선박 오염사고 발생비중은 72.1% 차지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폐유저장용기 대신에 소형선박용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2020.11.19. 개정)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7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했으며, 해양오염 방지설비 형식 승인 완료(2024.8.6.)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