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나, 유출량은 저감하고 있음
  (증가 사유: 2014년 세월호 및 여수 우이산 사고 등 대형 사고 이후 국민들의 신고 정신 상향)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건 수 매년 "증가 추세"

• 2016년 264건
• 2017년 271건
• 2018년 288건
• 2019년 296건
• 2020년 254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유출량

• 2016년 유출량 278ℓ 건수 264건
• 2017년 유출량 230ℓ 건수 271건
• 2018년 유출량 251ℓ 건수 288건
• 2019년 유출량 148ℓ 건수 296건
• 2020년 유출량 770ℓ 건수 254건

• 장기계류선박(전국 400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이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
  장기계류선박 대상

  • 방치선박 : 휴업 또는 계선신고 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폐업보상을 받고 계류,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선박 :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선박 :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하기 위해 해역관리청에 신고된 선박
• 최근 3년간 오염사고 중 장기계류선박의 오염사고는 32건(4%)이나 언제 발생할지 모를 해양오염 위협요소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최근 3년간 823건 오염사고 중 32건, 27.6㎘가 장기계류선박에 의해 발생
  • 2018.8. 인천 장기계류선박 침수
  •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실태조사 실시(공단, 해경합동)

실태조사 결과: 불량 6척, 미흡 31척, 보통 120척, 양호 243척

장기계류선박 내 잔존유 관리(위험도 평가 불량·미흡 선박 37척 적용)

주요 성과(전국 잔존유 수거량: 37.4톤)

주요 성과

장소	수거일자	선명	수거 오염물질	수거량(톤)
제주	2019. 6. 21.	제5한성호	선저폐수	2.4
인천	2019. 7. 29.	제12덕운호 제13덕운호	슬러지	14.0
동해	2019. 8. 23.	어창호	선저폐수	1.0
목포	2019. 8. 05. 2019. 9. 05.	준설선(청룡호)	선저폐수	20

• 현황 : 해양오염사고 중 고의성 사고의 59%가 소형선박의 불법적 선저폐수(빌지) 무단방류에 기인
  * 최근 5년간 98건의 고의성 해양오염사고 중, 빌지 무단방류가 58건 발생(59%)
• 제도상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100톤 이상 선박은 기름여과장치를 설치하고, 5톤∼100톤 선박에는 폐유저장용기만 비치 의무화 (5톤 미만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도 면제)
  * 선박현황 : 100톤 미만선박 37,500여척, 5톤 미만선박 22,000여척 (2018.12.기준)
   

  추진 개요 (문제점 분석) 표 입니다.

  대상선박(톤)	기름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톤)	저장용기
  100톤 ~ 400톤	선저폐수저장탱크 or 기름여과장치	5톤 ~ 10톤	20 L
  400톤∼1만톤	기름여과장치	10톤 ∼ 30톤	60 L
  1만톤 이상	기름여과장치, 선저폐수 농도경보장치	30톤 ∼ 50톤	100 L
  유조선은 50톤부터 적용		50톤 ∼ 100톤	200 L

• 관리상 문제점 : 선저폐수 발생의 실태파악은 불가능한 실정이며, 해양수산부(공단)에서 전국 54개 선저폐수 저장용기(1톤규모)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소규모 항·포구(1,294개)를 감당하기에는 실효성은 매우 미비
  * 선저폐수 발생 추정량: 28,000톤/년(2019년 선저폐수 관리방안 연구용역)

• 국내·외
  현황조사
  • (국내) 부산, 여수, 통영, 장항 어촌계 30여개 어촌계를 방문하여 빌지 시료 채취 및 어민 설문조사(55명) 실시
  • (국외) 일본 후쿠오카 관계기관(국토교통성, 해상보안청)협의 및 어민 대면조사로 뚜렷한 선저폐수 관리방안이 없음을 확인
• 관리방안 및
  규정 개정(안)
  마련
  • 정부기관(해수부, 해경, 수협 등)합동 자문회의(3회), 보고회(3회) 등을 통하여 소형선박 선저폐수 관리 필요성 및 기름여과장치 개발 필요성 인지

• 장치 개발 : 공단과 민간업체(거림엔지니어링)가 공동으로 R&D를 수행하여 소형선박 전용 및 어민의 수용범위 내에서 개발 중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실용화 연구(2020년) 장치의 실용성 위한 제반사항 도출 등 관리방안 마련

• 장치 운영 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및 관리 - 최적 운영 조건 도출 및 문제점 개선
• 장치의 시범 운영을 통한 최적관리방안 마련 - 현장에서 선박 운영시 효율적 장비 운영방안 마련 및 최적 관리 계통도(설치, 점검, 폐유 처리 등 작성)
• 전국적인 보급 및 활용을 위한 체계 구성 - 정부(해경, 지자체 포함) 및 수협의 역할 분담(예산 포함), 관련 규정 개정(안) 제시

장치의 원활한 현장 설치-운영을 위한 최적 조건 도출

 

• 기름여과장치의 선저폐수 처리계통도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1)
• 소형선박 전용 기름여과장치 개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