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항만 입·출항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구조·구난 대응

• 공공재 기능 강화
  • 비상사태 발생시, 국가 해운·항만 물류 기능 정상화
  • 국가안보 및 국가기간 산업 등 공공작업 수행 강화
  • 항만 입출항 선박 안전항행 확보를 통한 공공재 기능 강화
• 해양안전 강화
  • 상시 비상대응 체계 구축 및 해양사고 즉시대응·유지
  •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고위험 지역 순찰활동 및 항행장애물 제거
  •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 구난업체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
• 사회적 가치 실현
  • 국정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 항만예선사업과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중소기업 동반성장 및 협력체계 구축

• 2007년 12월 충남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대형 유류오염 사고 긴급 해양오염방제 실시
• 2009년 8월 ~ 2010년 1월 울산항 예인선 파업 시, 공단 예인·방제선 긴급투입을 통한 물류대란 방지
• 2010년 4월 천안함 인양 작업 지원
• 2011년 12월 경남 통영 퍼시픽캐리어호 충돌사고 구난작업
• 2013년 6월 부산항 태종대 인근해상 추락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구조
• 2013년 12월 부산항 MARITIME MAISIE호 화재·폭발사고 진압작업 등 구조·구난 16건 조치
• 2014년 4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수색작업 및 해양오염방제 실시 등 구조·구난 16건 조치
• 2015년 7월 군산항 유류화물선 우남프론티호 표류 중 긴급구난 등 구조·구난 23건 조치
• 2017년 3월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 지원
• 2017년 6월 군산항 옥도훼리호 여객선 승객 49명 전원구조 지원 등 구조·구난 18건 조치
• 2018년 태풍 콩레이 내습 시 감천항 사고선박 긴급 예인작업 등 23건 조치
• 2019년 대마도 해상 기관고장 선박 태경레아호 긴급구난 등 46건 조치
• 2020년 오륙도 인근 유조선 제1은희호 기관고장 긴급구난 등 68건 조치
• 2021년 응급환자 긴급 이송 및 기관고장 선박 긴급 예인 등 63건 조치

• 방제작업
• 방제작업
• 예선작업

• 구난작업
• 인명구조
• 화재진압

(단위 : 원)

※ 기본요금표상 주기관 마력의 기준초과 예선에 대하여는 기준마력구간의 사용료를 5등분한 것을 매 100마력 초과요금으로 한다.

• 예선의 사용시간은 정계지를 출발한 때로부터 정계지에 돌아온 때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인천항에 있어서는 갑문 대기 및 조수로 인하여 운항 또는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사용시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 첫 사용시간 1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매 30분 마다 기본요금의 반액의 요금을 기본료로 하여 적용한다.
• 인천항 선거에 출입하는 선박에 작업하는 예선에 대하여는 첫 사용 시간을 30분 단위로 기본요금의 반액을 적용한다.
• 사용료 산정기준은 1시간 단위로 요금을 산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시간 미만을 1시간으로 하고 30분 단위로 요금을 계산하는 것에 대하여는 30분 미만을 30분으로 계산한다.
• 할증요금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에 각각 해당 할증을 더하여 각 할증요금을 산출하고 이러한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시간외 작업할증과 공휴일 작업할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시간외 작업할증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5-135호(2015. 8.28)「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한 적정예선 사용기준 보다 큰 마력급 예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적정예선 사용기준에 의한 예선사용료의 실사용 예선사용료의 차액중 75%를 경감한다. 다만, 당시의 작업 조건으로 보아 동 대형 예선의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거나 상기 적정예선 사용기준에서 정한 척수에 미달될 경우 또는 예선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경우에는 경감하지 아니한다.
• 단일화주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항만에 입ㆍ출항하는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료는 중앙예선운영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항만에서 예선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내 항만에서 연간예선사용료를 총액기준으로 일정금액이상 지급한 해운법상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외국인해상여객ㆍ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예선사용료를 할인한다. 다만,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예선업자의 실적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간예선사용료에 따른 할인율의 정보를 제공

  연간예선사용료	40억원이상	50억원이상	70억원이상
  할인율	8%	10%	12%

• 다음의 선사 및 대리점에 대하여는 예선의 사용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 예선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 중앙예선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선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 요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