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예방활동
예방
목표
목표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 예방활동 강화로
해양오염사고 저감
추진
전략
전략
현장 중심 해양오염 예방
관리체계 구축·운영
- AI 기반 스마트 예방
- AI 분석 기반 지능형 예방 추친
- 위험도 분석 연계 예방 순찰
- 현장 밀착형 선제적 예방
- 고위험군 대상 집중 관리 추진
- 사고유형별 현장맞춤 예방 강화
- 민관 협력 소통형 예방
- 협력 기반 현장 소통 추진
- 예비종사자 예방교육 운영
- 지속가능한 예방문화 조성
- 온·오프라인 예방인식 증진
- 스마트 예방플랫폼 구축
최근 5년간(`21~`25) 유형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
- ※ 출처: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 통계자료
최근 해양오염 사고 건수는 2022년을 정점으로 증가추세에 있음
- 2021년 247건
- 2022년 206건
- 2023년 285건
- 2024년 281건
- 2025년 314건
- 2021년 유출량 313㎘ 건수 247건
- 2022년 유출량 314㎘ 건수 206건
- 2023년 유출량 125.8㎘ 건수 285건
- 2024년 유출량 201.8㎘ 건수 281건
- 2020년 유출량 135.4㎘ 건수 314건
※ 해양오염사고 기준 변경('23년부터 시행)
- 2022년 까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 2023년 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1ℓ 및 유성혼합물 10ℓ, 폐기물 1㎏이상이 해양 유출된 사고 뿐만 아니라 상기 기준 이하의 유출사고 중 오염행위자가 있는 오염사고를 통계 포함하여 관리
2025년 전국(12개 지사) 해양오염사고 발생 유형별 현황
| 유형 | 부산 | 인천 | 여수 | 울산 | 대산 | 마산 | 동해 | 군산 | 포항 | 평택 | 목포 | 제주 | 총계 |
|---|---|---|---|---|---|---|---|---|---|---|---|---|---|
| 부주의 | 27 | 11 | 15 | 12 | 9 | 15 | 6 | 4 | 1 | 10 | 16 | 6 | 132 |
| 해난 | 5 | 4 | 12 | 4 | 11 | 16 | 1 | 3 | 6 | - | 10 | 15 | 87 |
| 파손 | 19 | 4 | 4 | 4 | 4 | 2 | 4 | 2 | 6 | 2 | 10 | 3 | 64 |
| 고의 | - | - | 6 | 1 | 1 | 1 | 1 | 1 | - | 2 | 8 | 1 | 22 |
| 미상 | 3 | - | - | - | 2 | 1 | 1 | - | - | - | 2 | - | 9 |
| 합계 | 54 | 19 | 37 | 21 | 27 | 35 | 13 | 10 | 13 | 14 | 46 | 25 | 314 |
추진 배경
- 해양오염 취약선박(전국 435척)은 미운항 및 소유자 등의 관리부족으로 침수·침몰 우려가 높고 선박 잔존유(연료유, 폐유, 선저폐수 등) 유출 시
피해 및 방제비용 등이 발생해양오염 취약선박 대상- (방치선박) 휴업 또는 계선신고 만료 1년이 경과 또는 등록말소 후 해체되지 않은 선박
- (감수보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선박으로 법원이 감수보존인을 선임하여 관리하는 선박
- (계선신고) 20톤 이상 선박으로 운항을 중지하고 무역항의 수상구역에 계류신고 된 선박
- (기타관리) 현장 조사과정에서 오염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선박
-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선체노후·관리소홀 등 오염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방관리 필요
* 총 435척 중 91%(394척)가 계선신고 선박으로 유관기관 협업관리 추진
2018.8. 인천 해양오염 취약선박 침수
2019.1. 부산 계선신고선박 파공
2019.2. 창원 감수보존선박 침수
추진 내용
실태조사 실시(유관기관 합동)
- 기 간 : 2025. 11. 10. ~ 2025. 12. 12.
- 조사대상 : 계선신고선박, 감수보존선박, 방치선박, 기타관리선박
- 조사결과 : 435척
조사결과 구분 합계 계선신고선박 감수보존선박 방치선박 기타관리선박 척 수 435 394 27 9 5
실태조사 결과
| 구분 | 합계 | 양호(A) | 보통(B) | 미흡(C) | 불량(D) |
|---|---|---|---|---|---|
| 척 수 | 435 | 303 | 116 | 13 | 3 |
해양오염 취약선반 내 잔존유 관리
<절차 및 내용>
- 현장조사
- 도면 확보, 잔존유 확인
※ 공단·해경 합동 - 수거동의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무상 수거시 적용
※ (해경)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동의서 수령
- 잔존유 수거
- 공단 및 해경 협의하여 수거방안 마련·시행
※ 공단(해경지원)
작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사람이 먼저다
열악한 오염사고 현장에서 작업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다!
구축장비
- 안전·보호장비 : 소화기, 열풍기, 대형선풍기, 안전장비함(안전모, 장갑, 고글, 안전대 등), 자바라텐트, 휴식용 간이텐트, 접이식 테이블, 의자 등
- 응급·보건장비 : AED(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지혈대, 협압계, 체온계, 들것 등
- 냉·난방 및 부대설비 : 차량용 냉장고, 냉온수기 및 0.3톤 잡수 저장용기 설비